[2022.12.22.]

2022. 7. 28. 유엔 총회는 모든 국가 및 기업들에게 기후변화, 환경오염, 생물다양성 파괴 등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촉구하며,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인권’을 최초로 인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할 권리를 ‘직접적’으로 인정하며 ‘기후변화’와 ‘인권’의 상호 의존성에 바탕을 둔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UN의 보편적 인권의 하나로 채택함에 따라, 이를 기초로 향후 기후변화 관련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최근 기후변화 관련 소송제기 증가

2021. 5. 부터 2022. 5. 까지 12개월 동안 전세계적으로 161건의 기후변화 관련 소송이 신규로 제기되었고, 그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상당수가 ‘인권’ 침해를 이유로 제기된 소송입니다.

2. ‘파리기후변화협정’ 체결 이후 인권에 기반을 둔 기후관련 소송 증가

전 세계 각국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고 약속한 ‘파리기후변화협정’이 체결된 2015년을 기점으로, 인권에 기반한 기후변화 소송이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개별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마련과 이행과정에서 인권을 존중, 촉진, 고려할 것을 기대하는 인권관련 내용이 협정문 ‘전문(preamble)’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협정문의 ‘전문’에 포함되어 있는 인권에 기초해 기후변화 관련 소송 제기가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UN에서 기후변화 관련 인권을 보편적 인권의 하나로 정식으로 인정함에 따라 향후 이를 기초로 한 기후변화 관련 소송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향후 인권에 기초한 기후변화 관련 소송 증가 예상

이번 UN결의안으로 인해 향후 전 세계 시민들이 국가와 기업에게 기후변화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단순히 부탁하며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인권이라는 권리를 바탕으로 소송을 통해 ‘주장’해 나갈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 관련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변화를 원인으로 한 인권침해를 방지할 권리를 직접적으로 인정한 UN결의안은 이러한 소송제기를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새로운 유형의 인권이 인정됨에 따라 환경과 인권의 연계성이 강조되며 ‘기후변화’ 라는 이슈가 ‘인권’의 범주 내로 명시적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ESG경영의 핵심인 환경경영 및 인권경영 정책에도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환경경영’과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있지만 양자를 구별하며 별도의 정책으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양자의 연계성 및 상호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고려한 통합적인 접근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이 ‘인권’이라는 권리관계와 연계되며 소송이라는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통해 다투어 질 가능성이 커진 만큼, ‘환경’과 ‘인권’을 통합하여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업들은 ‘환경’과 ‘인권’의 상호 연관성을 보다 세밀하게 관찰하고,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경영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며 소송리스크에 대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김혜성 변호사 (hskim2@kimch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