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중받는 사법부 만들기 위해 최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풍요롭고 희망찬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든 사법부 구성원과 함께 국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올해 3월에는 부산과 수원에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이 확대 설치될 예정입니다. 경제 위기의 여파로 한계 상황에 처하게 된 기업과 개인에게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신속한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법 서비스의 지역적 편차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겠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5년간 법관 37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검토해 온 우리 현실에 맞는 상고제도 개선방안도 가까운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국회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한편 법원 구성원의 의견을 모아 2019년부터 시범 실시해 온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올해부터 전국의 지방법원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이를 통해 법조일원화와 평생 법관 시대에 대비한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와 재판 지원 중심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법행정이 더욱 공고히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독립된 법관이 충실한 심리를 통하여 적시에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데에도 든든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
헌법 정신과 가치 국민의 행복한 삶 속에 온전히 구현하도록 노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계묘년(癸卯年)으로 “흑토끼의 해”입니다. 우리 옛 설화에서 토끼는 백수 중 가장 작고 약하지만, 어려운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 나가는 동물로 등장합니다.
새해에는 그런 기운으로 각자 소망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올해 창립 35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을 충실하게 재판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와 기대, 그리고 사랑이 있었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들께서 부여하신 헌법재판에 대한 권한을 통해 우리 사회가 갈등을 치유하고 화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더욱 성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토영삼굴(兎營三窟)”, 영리한 토끼는 위기에 대비해 굴을 세 개 만들어 놓는다고 합니다.
계묘년을 맞아 헌법재판소도 헌법재판에 대한 새로운 요청을 미리 내다보는 한편, 급변하는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그리고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국민의 삶 속에서 온전히 구현하여, 안전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헌법재판소 구성원 모두는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도록 힘써, 사랑받는 ‘최고의 헌법기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됩니다. 헌법재판소도 그 한 걸음에 동참하여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범죄에서 안전한 나라, 미래 번영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지난해 5월, ‘정의와 상식의 법치’,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무행정’이라는 목표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7개월 남짓,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법무부 동료 공직자의 용기와 헌신 덕분에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흉악범죄로부터 지킬 다양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의 위헌성을 바로잡고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법체계에 맞게 정비했습니다. 현장 교정공무원의 처우 합리화를 통해 대국민 교정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였습니다. 인혁당 국가배상금 환수 사건 등 억울한 국민들이 고통 받은 사건에서 진영논리를 초월했습니다. 나이 표시를 ‘만 나이’로 통일했습니다. 미성년자가 빚 대물림 고리를 끊을 수 있게 했습니다.
전세계적 경기침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 감소, 지방소멸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등으로 국가 미래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한 불법집단행동이 반복되는데도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어렵습니다.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경제발전과 미래번영을 이끄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올 한 해 법무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렇습니다.
첫째,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둘째, 미래에 다가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우리의 출입국·이민 관리체계를 새롭게 만들어 갑시다. 셋째, 반법치행위에 결연하게 대응해 법질서를 확립합시다. 마지막으로,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합시다.
이완규 법제처장
불합리한 법령 없도록 정비 계속해 국민 불편 해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계묘년은 검은 토끼의 해를 의미합니다. 예로부터 토끼는 번창과 풍요를, 검은색은 인간의 지혜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새롭게 새해를 시작하는 지금, 올해는 우리의 지혜로 번창과 풍요를 이룰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지난해 코로나19의 재확산,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3중고의 금융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입니다. 법제처도 청년이 취업할 때 필요한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 관련 제재 처분을 완화하는 등 법령을 개선해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고자 했습니다.
2023년 새해에 우리가 마주한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동절기 코로나19 재유행, 계속되는 금융위기 속에서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고,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풍천지무화개(無風天地無花開), 즉 바람 없는 천지에 꽃은 피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 어려움을 이겨낸 뒤에 우리는 반드시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올 한 해 법제처는 정부의 주요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 정부입법계획을 관리하고 법령심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께서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이 하나씩 해소될 수 있도록 국민의 의견을 듣고 불합리한 법령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 이를 개선하는 법령정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인권옹호에도 소홀하지 않은 새로운 수사와 공소 문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 하얀 소의 해와 함께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2022년 호랑이의 해를 지나 검은 토끼의 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1996년 부패방지법안이 입법 청원된 이래 2021년 공수처의 개청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우여곡절과 논란이 있었지만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라는 국민적 열망을 원동력 삼아 출범할 수 있었습니다.
설립 후 2년이 채 안 된 신설기관이라 아직 부족한 점들이 있지만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 시스템 등이 점차 정비되면서 제자리를 잡아가는 중입니다. 소의 해에 태어난 공수처, 국민 여러분의 눈에 다소 굼뜨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호랑이의 눈매로 신중하게 ‘호시우행(虎視牛行)’하고 있다고 보아주시면 머지않은 장래에 토끼처럼 도약할 날이 도래하리라 믿습니다.
공수처의 전 구성원은 국민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소임을 잊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준수하면서 공수처가 헌정질서 안에서 새로운 제도로 잘 정착하도록 소처럼 우직하게, 천천히 서두르는 자세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공수처의 좌우명인 ‘국민을 받들며 정의는 바로 세우고 청렴은 새로 쓰는’ 자세로 사건 처리와 처분을 비롯한 업무수행에서 기존 수사기관의 관행을 답습하기보다는 열정과 책임감, 균형 잡힌 자세로 주권자이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늘 점검하면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옹호에도 소홀하지 않은 새로운 수사와 공소의 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계묘년 새해 국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법치주의 토대 굳건히
2023년 계묘년(癸卯年)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토끼(卯)는 번영과 발전을 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와 같은 상서로운 기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제반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고물가시대의 상시화, 금리인상의 도미노로 인한 금융긴축,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과 지정학적 안보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상식과 원칙에 입각한 법치의 구현은 법조를 넘어 사회 및 국가 경쟁력의 기초를 이루고, 성장의 요체에 해당합니다. 법조가 먼저 명경고현(明鏡高懸)의 본질적 소임을 다해야, 사회 각 분야의 근본 토대가 무너지지 않고 단단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이끌어 사회 안정을 도모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노력에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높은 사회 갈등지수는 우리 자신의 품격과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소모적 비용이므로 이를 극복하는데 사회적 역량을 모으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은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불확실성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치의 가치를 중심에 놓고 공명정대하게 큰길로 걸어왔습니다. 대한변협 제51대 집행부는 남은 기간도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사명을 지키며, 법치주의의 토대를 굳건히 다지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희망과 건강이, 일상에는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법치주의 확립에 중심 잡고 모든 역량 발휘
안녕하십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도읍입니다.
희망찬 신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구성원과 함께 국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드립니다.
새해에도 국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참으로 다사다난했습니다. 장기 경기침체와 코로나 확산, 안타까운 사건·사고들로 국민 모두가 가슴을 졸이며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처럼 어렵고 힘든 일들을 이겨내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2023년은 위대한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 나겠습니다.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우리 법제사법위원회가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고, 지금의 국난을 극복하는데 힘이 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법제사법위원회의 ‘균형과 견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입법과정에서부터 국회 최종 의사결정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들이 모두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법치주의’ 확립에 중심을 잡고 모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본연의 역할인 법안심사를 보다 심도 있게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존재의 이유는 첫째도 국민이며, 둘째도 국민입니다. 오늘날 민생경제와 국가경제 등이 매우 어려운 시기인 만큼 민생 관련 법안들을 최우선적으로 심사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2023년 계묘년을 맞아 국민 여러분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번영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
‘출생부터 상속까지’ 모든 순간 법무사가 함께합니다
국민 여러분,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는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우리 모두가 힘겹게 보낸 한 해였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교차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웠던 우리의 하루하루가 더욱 힘겨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장구한 역사를 지나오며 언제나 강인하고 지혜롭게 위기를 헤쳐오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건설했기에 계묘년 새해에도 새로운 희망의 길을 찾아 나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생활법률 전문가’인 우리 법무사들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분들, 자영업자분들, 또 봉사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분들과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국 7천 5백여 법무사들은 각기 제 자리에서 시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생활상의 법률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며 ‘국민과 함께하는 법무사’로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국민 여러분의 민생 관련 법률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협회 차원에서 “생활법률 지원 TF”를 가동하여 사법보좌관이 처리하는 비송사건, 소액사건, 조정·화해 등 다양한 분야의 법적 문제들을 책임감 있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릴 계획입니다.
계묘년 새해, 새로운 희망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출생부터 상속까지’ 인생의 모든 순간, 법무사가 함께합니다.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서민과 애환 함께해 온 공단…새해 공익 소송에 매진
법률신문 독자 여러분,
2023년 계묘년(癸卯年)을 맞아 대한법률구조공단 1000여 구성원을 대표하여 독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는 토끼의 해로서, 다산과 풍요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지만,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법적인 분쟁에 연루되었을 때 법을 잘 몰라서,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은 각자 억울한 사연을 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도 보수를 받지 못한 대학생, 자영업을 하다가 빚더미에 앉게 돼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려는 장년의 부부, 범죄피해를 당해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여성과 아이들, 월세와 보증금 문제로 드잡이를 벌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우리 공단 임직원은 이런 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나름 자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법률문제를 상담하고, 소송을 대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고객들의 사연과 고민을 경청함으로써 유대감을 형성하고, 사후적 분쟁 해결뿐만 아니라 사전적 교육을 통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공익소송에 매진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공단 바깥의 법조인들이 꺼리는 사건들을 찾아내 서민의 응어리진 가슴을 보듬으려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공단 임직원은 새해에도 변함없이 전국 방방곡곡 134곳의 일선 사무소에서 고객의 소액을 천금처럼 무겁게 여기면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새해 뜻하는 바를 이루고, 행복과 희망을 찾는 데 공단이 조그마한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 원장
더욱 효과적인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할 것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를 뒤로 하고, 2023년 계묘년(癸卯年)을 맞이하여 국민 여러분께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무엇보다 새해에는 국제 정세와 함께 국내의 정치·경제 상황이 안정되어, 우리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행복 지수가 조금이라도 올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현실을 법적 분쟁 발생 측면에서 볼 때, 연평균 100만 건 정도의 제1심 민사본안사건 접수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일상적인 거래 과정의 위험 요소가 도처에 상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천문학적인 비용은 국민과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상사중재원은 1966년 제정된 「중재법」에 의거하여 분쟁의 예방 및 효율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중재를 비롯한 알선, 상담, 조정과 같은 소송 이외의 다양한 대체적 분쟁해결(ADR)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조인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700여 명의 저명한 국내·외 중재인단을 구성하여, 각 분쟁 사건의 특성에 부합하는 중재판정이 공정·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해 다양한 기관들과 업무협약 체결, 공동설명회 개최, 합동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였고, 지역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중재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분쟁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을 항시 확인하고 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하여, 새해에는 더욱 효과적인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늘 국민 여러분과 가까이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