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조현범 한국타이어그룹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조 회장의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됐다.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고발요청에 따른 의무고발이다. 최근 기업 담합 사건 등에서 적극적으로 의무고발요청권을 행사하고 있는 검찰이, 사익편취 의혹이 있는 기업의 악성 부당지원 사건에 대해서도 경영진에 대한 엄벌 기조를 세우는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률신문 취재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조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과 임원 1명에 대한 고발요청을 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가 조 회장 등을 고발 함에 따라 관련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에 대해 검찰이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얻은 이익을 통해 불법적 기업승계를 한 것은 아닌지까지 수사를 확대 중이어서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초 한국타이어 총수 일가가 계열사를 부당지원 하고 막대한 배당을 챙겼다며 한국타이어 법인만 검찰에 고발했었다.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가 만든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접수사에 착수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같은달 24일 조 회장 집무실과 계열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조 회장과 회사 관계자 등의 계좌내역을 조사했다. 서승화 전 한국타이어 부회장 등 부당지원에 관계된 임직원 다수를 불러 조사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 23일 조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었다.

 

검찰은 조 회장이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받은 배당금을 부친인 조양래 명예회장의 지분 매입 등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불법승계 한 것은 아닌지 확인 중이다. 한국타이어 노조가 지난 2일 조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자, 검찰은 사흘 뒤인 5일 이례적으로 빨리 고발인 조사를 했다. 조 회장은 배임 혐의로는 피의자 신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