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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은 지난 10~14일 전국 25개 로스쿨 소재 시험장에서 실시된 제12회 변호사시험에 대한 해설을 담은 특집판을 처음 발행했다.
법률신문은 앞으로도 매년 시험을 치른 수험생과 앞으로 치를 예비 법조인을 위해 변호사시험 해설을 내보낼 계획이다.
이번 해설판은 시험 직후 정답이 공개되는 선택형 문제는 제외하고 사례형과 기록형 문제 위주로 기획됐다.
변호사시험 공통과목인 공법, 민사법, 형사법을 이루는 △헌법 △행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총 7개 과목에 대한 문제 분석과 출제 쟁점, 해설 등을 담았다.
특히 각 로스쿨에서 실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해당 과목을 연구하는 교수들이 직접 집필에 참여했다.
지면 사정상 문제는 별도로 게재하지 않았다. 올해 변호사시험의 모든 문제는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법무정책서비스 - 시험정보 - 변호사시험'의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헌법 - 박진영 경희대 로스쿨 교수 ]
- 서울대 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제25기 사법연수원 수료
- 전 부산지법·인천지법·서울지법 남부지원·서울고법 판사
-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행정법 - 허성욱 서울대 로스쿨 교수 ]
-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동 대학 법과대학 법학박사
- 제29기 사법연수원 수료
- 전 서울중앙지법·인천지법 판사
- 현 대통령실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환경부 과징금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
- 현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 한국법경제학회 수석부회장, 한국규제법학회 이사
[ 민법 - 서종희 연세대 로스쿨 교수 ]
- 연세대 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 법학박사
- 현 법무부 특별분과위원회 민법 개정위원
- 현 한국민사법학회 총무이사
- 현 한국소비자법학회 및 한국가족법학회 연구이사
- 현 민사법학 편집위원
- 현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 분쟁해결 분과 전문위원
- 현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민사소송법 - 강윤희 고려대 로스쿨 교수 ]
- 서울대 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제36기 사법연수원 수료
- 전 서울중앙지법·서울남부지법·대전지법·수원지법 성남지원·춘천지법 원주지원 판사
- 전 사법연수원 교수
[ 상법 - 손창완 연세대 로스쿨 교수 ]
- 연세대 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 법학박사
- 뉴욕대 법학대학원 졸업(법학석사: LL.M. in Corporations)
- 워싱턴대 법학대학원 Visiting Scholar
- 제29기 사법연수원 수료
- 현 법조윤리협의회 위원
- 현 법무부 상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 현 한국상사법학회 총무이사
- 현 연세대 입학처장
[ 형법 - 강수진 고려대 로스쿨 교수 ]
- 서울대 법학과 졸업, 미국 하버드 로스쿨 LL.M.
- 제24기 사법연수원 수료
- 전 서울중앙지검, 남부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대전지검, 대전지검 홍성지청 검사
- 전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
- 전 법무법인 로고스, 율촌 구성원 변호사
- 현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 현 대검찰청 사건평정위원회 위원
- 현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자문위원
[ 형사소송법 - 류경은 고려대 교수 ]
- 고려대 법학과 졸업, 서울대 석사
- 제36기 사법연수원 수료
- 전 서울중앙지법·서울남부지법·대구지법 김천지원·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사
-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