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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선업 인력난 해소' 외국인 2000여명 현장 배치
박선정 기자
2023-02-0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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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선업 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이달 중으로 외국인 2000여명을 조선업 현장에 배치한다고 5일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는 올해 1월까지 산업부가 고용 추천한 외국인 기능인력(E-7) 비자 2257건 중 1789건의 비자심사를 완료했다. 비전문취업인력(E-9) 비자 심사도 지난 1월 한 달간 1047건을 완료했다. 법무부와 산업부는 이에 따라 2월 중으로 E-7과 E-9 자격 외국인력 총 2000여 명이 조선업 현장에 새롭게 배치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와 산업부는 지난 1월 6일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하고 비자 심사 전담 인력을 확충해 외국인 근로자 채용에 소요되는 시간을 4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의 고용추천 기간과 법무부의 비자심사 기간이 대폭 단축됐다.

 
또, 정부는 업계의 요청을 반영해 용접공 총 600명, 도장공 300명 쿼터를 폐지하고, 용접공 고용업체의 기준을 업력 3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며, E7 비자 도입 비율을 20%에서 30%로 한시적 상향하는 등의 제도를 개선했다.

 
정부는 향후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추가 제도개선과 조선업 취업설명회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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