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7.]

법무법인(유) 광장은 뉴스레터를 통하여 중국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법률, 법규에 대해 수시로 업데이트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지난 2022년 11월 23일자 뉴스레터(링크)에 이어서 중국에서 새롭게 시행하는 일부 중요 법령,정책에 대해 업데이트 하고,그 내용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립니다.

1. 중국 경외기구의 중국 경내 채권 발행 자금관리사항에 관한 통지(2023. 1. 1.시행)

중국인민은행, 국가외환관리국은 2022.11.23. 「중국 경외기구의 중국 경내 채권발행 자금관리 사항에 관한 통지」(이하 채권발행통지)를 반포하여, 2023.1.1.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채권발행통지에 따르면, 중국 경외기구의 중국 경내 채권발행이라 함은 중국 경외기구(해외정부기구, 국제개발기구, 중국 경외에서 적법하게 설립된 금융기관 및 비금융기업법인 등)가 중국의 채권발행 관련 규정에 따라 감독관리부서의 승인, 등록, 신고 등 절차를 거쳐 중국 경내 은행간 채권시장, 거래소 채권시장 등에서 공개적으로 또는 비공개적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등기 관리

경외기구는 채권발행에 관한 승인, 등록, 신고를 완료한 이후 최초로 채권을 발행하기 이전에 중국 경내의 주발행대행사에 위탁하여 중국 경내 자금모집 계좌개설은행에 등기하여야 하고, 또한 매번 채권발행 완료 후 20영업일 내에 자금모집 계좌개설은행에 실제 모집 자금 관련 등기 정보를 업데이트 하여야 합니다.

(2) 모집 자금의 사용

경외기구가 채권을 발행하여 모집한 자금은 중국 경외로 송금하여 사용하거나 중국 경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금의 용도는 자금모집설명서 등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고, 모집한 자금을 중국 경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중국의 직접투자, 외채 등 관리규정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3) 외환파생상품업무를 통한 채권발행 리스크 관리

경외기구는 실수요거래원칙에 따라 인민폐 대 외환파생상품 중개업무자격을 구비한 중국내 금융기관을 통하여 채권발행 관련 환율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2. 헝친 웨아오 심도합작구 선구 기업 실질적 운영 발전 촉진 지원방법(2021. 1. 1.~2024.12.31.시행)

중국의 헝친 웨아오(광동성-마카오) 심도합작구 경제발전국은 2022.12.12. 「선구 기업 실질적 운영 발전 촉진 지원방법」(이하 지원방법)을 반포하여 2021.1.1. ~ 2024.12.31. 기간 동안 시행합니다.

지원방법에 따르면, 선구 기업이라 함은 합작구의 산업 발전 방향에 부합하고 등록지 및 세금 징수지가 합작구에 있으며, 합작구에 실제관리기구를 두고 기업의 생산경영, 근로자, 재무, 재산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지배하며, 합작구 내의 은행에서 기업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일정한 조건의 연간매출액 및 경제 공헌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또는 비법인조직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구 기업은 「헝친 웨아오 심도합작구 건설 총체방안」에서 정한 기업소득세 세율 15% 적용, 자본적 지출 세전 공제 및 가속감가상각, 신규 외국직접투자 관련 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 면제, 개인소득세 세율 15% 초과 부분 면제 등 혜택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경영지원

■ 운영지원: 시범 선구 기업{직전 연도 세계 500대 기업 또는 영업소득이 인민폐 10억위엔(약 한화 1,800억원) 이상이고 경제 공헌 금액이 인민폐 1억위엔(약 180억원) 이상}, 종합 선구 기업{직전 연도 영업소득이 인민폐 3억위엔(약 550억원) 이상이고 경제 공헌 금액이 인민폐 3,000만위엔(약 55억원) 이상}, 성장 선구 기업{직전 연도 경제 공헌 금액이 인민폐 500만위엔(약 9억원) 이상}에 대하여 매년 각 인민폐 2,000만위엔(약 36억원), 600만위엔(약 11억원), 100만위엔(약 1.8억원) 지원

■ 영업소득 증가에 대한 장려금 지급:영업소득 증가 요건에 부합되는 시범 선구 기업, 종합 선구 기업, 성장 선구 기업에 대하여 매년 최대 각 인민폐 5,000만위엔(약 92억원), 1,500만위엔(약 27억원), 500만위엔(약 9억원) 장려금 지급

■ 외상투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 선구 기업이 연간 실제 사용한 외상투자금액(외국 및 홍콩, 마카오, 대만 투자 포함)이 미화 1,000만달러(약 124억원) 이상인 경우, 연간 최대 인민폐 2,000만위엔(약 36억원) 범위 내에서 실제 사용한 외상투자금액의 1.5% 장려금 지급

(2) 기타 지원: 고용지원, 대출이자지원, 인수합병 장려, 사무실 임대 및 구매 지원, 세계 500대 기업 본부 정착 지원, 마카오기업 지원

한편, 지원방법에 따르면, 선구 기업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 신청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취득한 최종 연도부터 5년 내에 합작구에서 전출하지 아니하고 합작구에서의 납세의무를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이미 취득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반환하여야합니다.

3. 기업중장기외채심사등기관리방법(2023. 2. 10.시행)

중국의 국가발전과개혁위원회는 2023.1.5. 「기업중장기외채심사등기관리방법」(이하 외채등기관리방법)을 반포하여 2023.2.10.부터 시행합니다.

외채등기관리방법에 따르면, 기업중장기외채라 함은 중국 경내 기업 및 중국 경내 기업이 지배하는 경외 기업 또는 지점이 경외에서 인민폐 또는 외화로 모집하는 원리금 상환기한이 1년 이상인 선순위채권, 무기한채권, 자본채권, 중기어음, 전환사채, 교환사채, 금융리스, 상업대출 등 채무도구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외채를 모집하기 전(외채 인도 또는 상업대출 인출 전)에 국가발전과개혁위원회의 심사등기절차를 거쳐 <기업외채모집심사등기증명>을 취득하여야 하고, 외채모집자금의 실제 용도는 <기업외채모집심사등기증명>의 내용과 동일하여야 하며, 심사등기절차를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 외채를 모집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업은 매번 외채를 모집한 후 10영업일 내에 국가발전과개혁위원회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모집한 외채 정보를 보고하여야 하고, 매년 1월말 및 매년 7월말 전 5영업일 내에 당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외채 자금의 사용 현황, 원리금 상환 현황 및 계획 등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한편,기업의 외채 모집은 아래의 기본 조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1) 적법하게 설립, 존속, 경영하고 있고 건전한 조직기구를 구비할 것

(2) 합리적인 외채 모집 수요가 있고 신용이 양호하며 상환 능력과 외채 리스크 방지 체제를 구비할 것

(3) 최근 3년 내 기업 및 그 지배주주, 실제지배인이 횡령, 뇌물 수수, 재산 유용, 사회주의시장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형사범죄 또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할 것

김미현 변호사(mihyun.kim@leeko.com)

김운학 외국변호사(yunhe.jin@leeko.com)

한군 외국변호사(jun.han@leek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