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2022. 12. 28.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한해 동안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 목표와 과제를 정리한 것으로, 새해 방송·통신 분야의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8개월 새 정부의 과학기술·디지털 정책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2023년에는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혁신을 위한 3대 추진전략 및 8대 핵심과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8대 핵심과제 중 방송·통신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과제 및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올 한해는 2023년 업무계획에 따른 변화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편,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등에 따른 상당한 법령·정책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사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법령 및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선제적·적극적인 대응도 함께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박민철 변호사 (minchul.park@kimchang.com)

배용일 변호사 (yongil.bae@kimch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