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과 경쟁정책은 상호 밀접한 연관이 있다. 시장경제의 경쟁정책은 경쟁의 보호와 촉진을 지향한다. 공정거래법은 경쟁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이고, 경쟁정책의 법제도화가 공정거래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쟁정책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저자는 1986년 제30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근무하던 중 독일 마인츠 구텐베르크 대학에 유학하여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학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은 관료출신 학자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을 마친 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초빙연구위원과 한국해양대학교의 석좌교수로 연구와 강의활동을 해 오면서 이번에 《경쟁정책과 공정거래법-한국, 미국 그리고 EU》라는 연구서를 박영사에서 출간하게 되어 기쁜 마음으로 축하드린다.

공정거래법에 관한 국내 교과서나 연구서는 일반적으로 법조문의 편제순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은 공정거래법이 경쟁정책의 실현수단이라는 저자의 기본인식하에 제1장 서론에서 경쟁의 의의와 기능, 공정거래법의 역사적 발전 및 헌법상의 경제질서와 경제민주화 논의를 다루고 있다. 새로운 분석틀인 행동규제와 구조규제라는 관점에서 제2장 시장행동에 대한 규제와 제3장 시장구조에 대한 규제 그리고 제4장 경쟁정책의 집행이라는 체계와 편제하에 공정거래법 전체를 조망하고 해설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책 제목에 한국, 미국 그리고 EU라는 부제를 달고 있고,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을 기본으로 하여 미국이나 EU 등의 경쟁법 관련 규정이나 중요한 판결을 해당 부분에서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비교법적 논의를 통해 미국, EU 등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우리 공정거래법의 해석과 정책의 방향을 전망할 수 있어 글로벌 시대 공정거래법에 관한 지침서 역할을 하리라고 본다. 또한 이 책은 최근 경제구조가 플랫폼 경제로 급격히 전환되는 상황에 맞추어 플랫폼 경제에서의 공정거래 이슈 등 최근의 논의를 포함하고 있어 기존의 법서와의 차별성이 있다.

이 책의 저자는 2020년에 이미 주석서 형태의 《독점규제법》, 《중소기업보호법》, 《소비자보호법》 시리즈 3권의 출간을 통해 경제법에 관한 사례와 실무에 관하여 조문별로 정리하여 독자들로부터 적지 않은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저자의 지칠 줄 모르는 학문적 열정과 노고에 사의를 표하며, 공정거래법에 관한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저자의 새로운 학술적 연구성과물이 경제행정법이나 공정거래법에 관심 있는 연구자나 실무가에게 널리 읽히기를 바란다.


김용섭 교수(전북대 로스쿨·한국행정법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