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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헌법재판관 후보에 '김형두·정정미' 지명
박수연 기자
2023-03-0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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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 부장판사 · 정정미 고법판사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3월 28일과 퇴임하는 이선애(56·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관의 후임 후보자로 김형두(58·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4월 16일 정년으로 퇴임하는 이석태(70·14기) 헌법재판관의 후임 후보자로 정정미(54·25기) 대전고법 고법판사를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김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염두에 두고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공감 능력과 보호 의지를 비롯해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조화롭게 포용하고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인물인지를 주요한 인선기준으로 했다"며 "자질은 물론 헌법 등에 관한 전문적 법률지식과 합리적 판단력,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도덕성을 겸비했다고 판단한 김 부장판사와 정 고법판사를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말했다.

 

전북 정읍 출신인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전주 동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송무제도연구 판사·사법정책제2심의관, 재판연구관, 강릉지원장,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법정책연구권 수석연구위원,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지냈다. 김 부장판사는 다양한 재판업무 경험, 해박한 법률지식, 사법행정 능력을 모두 갖춘 법관이란 평가를 받는다. 또 법원행정처의 방대한 업무를 세심하게 파악, 여러 현안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했다.


경남 하동 출신인 정정미 대전고법 고법판사는 남성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대전지법 판사, 대전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대전지법 부장판사, 공주지원장 등을 지냈다. 정 고법판사는 해박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재판실무능력을 겸비한 지역계속근무법관이란 평가다.


헌재를 구성하는 9명의 재판관 중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해 임명하고, 3명은 국회에서 선출,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퇴임이 예정된 이선애, 이석태 두 헌법재판관 모두 대법원장 지명 몫이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별도의 본회의 표결절차는 거치지 않는다. 국회 일정에 따라 이달 내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대법원은 헌법재판관 후보 67명을 추천받았고 이 가운데 27명이 심사에 동의했다. 대법원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김용석(60·16기) 특허법원장, 김흥준(62·17기) 부산고법원장, 김인겸(60·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형두(58·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58·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하명호(55·22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 노경필(59·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정정미(54·25기) 대전고법 고법판사 등 총 8명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오는 11월 임기가 만료된다. 윤석열 정부 기간 내에 재판관 9명이 모두 교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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