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국민은행
top-image
logo
2023.06.01 (목)
한국법조인대관
법무부, 검찰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피해자 인권팀' 신설
강한 기자
2023-03-08 10:52
구조금 지급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강화 원스톱 범죄피해자 솔루션 시스템 등도 활성화

8054.jpg

 

대검찰청은 8일 인권정책관실에 '피해자인권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중심, 피해자별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고, 증가하는 피해자 보호·지원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다.


피해자인권팀은 부장검사인 인권기획담당관을 팀장으로 검찰연구관 1명, 검찰수사관 4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됐다.


검찰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 필요한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그동안 수행해온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보호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 △증인 및 내부고발자 보호 △형사조정 업무 등을 피해자인권팀을 통해 더욱 강화해 체계적·전문적으로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185914.jpg

또 유관기관과 협력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부처별로 분산된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연계해 신변 보호부터 경제적·법률적 지원 및 일상회복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범죄피해자 솔루션 시스템', 강력범죄 피해자 치유 지원 강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 보장 등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피해자별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고 섬세하게 살피는 맞춤형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으로 국민들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사건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범죄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 보장 및 피해 회복 지원에 정성을 다함으로써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에게 힘이 되는 검찰'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리걸 에듀
1/3
legal-edu-img
온라인 과정
전사원이 알아야 할 계약서 작성 상식
고윤기 변호사
bannerbanner
신문 구독 문의
광고 문의(신문 및 인터넷)
기타 업무별 연락처 안내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8.24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배석준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02호
발행일자
1999.12.1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제,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