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법학회(회장 김용섭)는 법제처(처장 이완규),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와 함께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좋은 입법과 좋은 행정을 위한 행정법학적 과제'를 대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1부는 '좋은 입법을 위한 법제개선 과제'를 주제로 진행된다. 김해룡 한국외대 전 부총장이 '좋은 입법을 위한 행정법학적 과제-행정계획법제의 검토를 위하여'를, 김은영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이 '행정기본법상 인허가의제 제도의 개정방향 검토'를, 성중탁(47·사법연수원 34기)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행정계획 법제의 체계적 분석 및 바람직한 입법모델 모색'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조정찬 전 법제처 행정법제국장, 김현희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방동희 부산대 로스쿨 교수가 패널로 참여한다.

 
2부 주제는 '좋은 행정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이다. 신혜라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장이 '공직자윤리법 발전 방향 모색'을, 황창근(57·군법 9회) 홍익대 교수가 '좋은 행정을 위한 청문절차 개선과제'를, 박원규 군산대 교수가 '적극행정과 좋은 행정의 관계와 방향모색'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 박현정(48·32기) 한양대 로스쿨 교수, 우미형 충남대 로스쿨 교수, 박종준 강원대 로스쿨 교수가 토론한다.

 
김용섭 회장은 "좋은 입법은 절차뿐만 아니라 그 내용인 입법의 질적 수준의 제고와 관련되고, 좋은 행정은 인권, 정치적 다원성, 투명성, 책임성의 관점에서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외국 사례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좋은 입법, 좋은 행정의 행정적 정의에 관한 논의를 촉발시키고, 입법과 행정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