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파견검사의 기능과 규모가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다. 파견검사는 해당 기관에서 법리 검토 및 자문 역할 등을 주로 담당한다.

10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검사 53명이 37개 기관에 파견 근무 중이다. 최근 10년을 보면 파견검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4개 기관 63명,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42개 기관 68명씩이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38개 기관 62명,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38개 기관 58명씩이었고, 2020년에는 33개 기관 46명, 2021년 34개 기관 46명으로 점차 줄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2년 35개 기관 49명을 거쳐, 올해까지 기관과 인원수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파견기관 24개 중 58.3%인 14개는 사정기관이거나, 수사·조사 기능이 있거나, 특별사법경찰이 있다. 국정원(5명), 식약처(1명), 감사원(1명), 한국거래소(1명), 국민권익위(1명), 금융위(6명), 공정위(2명),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2명), 환경부(1명), 서울시(1명), 고용노동부(1명), 특허청(1명), 금감원(2명), 방통위(1명) 등이다. 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같은 연구기관, 법제처와 같은 법령해석기관, 법조윤리협의회와 같은 상시감시기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와 같은 특별법상 임시 조사기구에도 검사가 1명씩 파견되어 있다. 그 외 교육부(1명), 여성가족부(1명), 국무조정실(2명), 외교부(1명) 등에 검사가 파견되어 있다. 헌법재판소에는 4명이, 국회에는 1명이 파견 중이다. 법원에는 없다.

외국에는 13명이 대사관·영사관과 국제기구 사무소에 파견 중이다. 대사관은 미국·오스트리아·네덜란드·독일·중국·일본 등 6개국에 1명씩, 미국 LA총영사관에 1명이 파견 중이다. 국제기구는 유엔대표부, 제네바대표부, UNODC 비엔나 본부, UNODC 아태본부, 월드뱅크, 국제지식재산기구 등 6곳에 각 1명씩 파견 중이다.

강한·정준휘·박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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