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속신탁학회(회장 김상훈)는 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청림빌딩 법무법인 트리니티 안젤루스룸에서 '미국의 신탁제도'를 주제로 제5회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영미에서 시작된 신탁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미국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신탁의 종류, 신탁을 설정하기 위한 요건 등을 미국판례를 통해 알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수익자가 수익권을 양도하는 것을 막거나 수익자의 채권자가 신탁재산을 강제집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 '낭비자신탁'에 대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미국상속법(American Wills and Trusts)》의 저자이자 한국과 미국 상속법 전문가로 활동하는 김상훈(49·사법연수원 33기) 회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미래에셋증권 신탁부 등 금융계 관계자와 법조인들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신탁제도를 활용해온 미국의 케이스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신탁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관한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