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 28.]

소송 절차에서 감정인의 비용은 일반적으로 소송 당사자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감정인이 필요한 경우, 감정비용은 해당 소송 당사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며, 이는 소송 비용의 일부로서 소송 패배 시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에 포함됩니다.

감정비용은 소송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감정인이 임명되어 객관적인 기준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감정비용은 소송 당사자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분쟁의 복잡도나 감정인의 전문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비용이 비교적 고액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성 요구: 감정인은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예술품 등의 감정에서는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2) 시간과 노력 요구: 감정인은 해당 자산의 상태와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3) 책임 부담: 감정인은 자신의 감정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정확하고 타당한 감정을 위해 신중하게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4) 시장 가격 변동성: 일부 분야에서는 시장 가격의 변동성이 높아 감정 결과가 빠르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감정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감정비용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비용은 해당 자산의 종류와 상황, 감정인의 전문성과 노력, 시장 가격의 변동성 등에 따라 결정되며, 이러한 요소들이 모두 고려되어 비용이 책정됩니다.

감정인은 여러 후보자가 선정될 수도 있는데, 감정 후보자의 기술자격, 소속회사, 예상감정료, 감정경력 등을 고려하여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인의 지정과 관련하여서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담당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이 감정비용이 비교적 고액이기 때문에, 소송 과정에서 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송의 승패에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를 충분히 숙고하고 감정신청이나, 상대방의 감정신청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감정비용은 일반적으로 소송 당사자들이 부담하게 되며, 감정인의 전문성과 분쟁의 복잡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원익 변호사 (wicho@lawlogo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