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국민은행
top-image
logo
2023.06.02 (금)
지면보기
한국법조인대관
서적정보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교통사고실무》 출간
안재명 기자
2023-03-17 09:33
교통사고 판례 850개 쟁점·해설 담아… 직접 그린 '도해'로 현장성 높여

186120.jpg

 

서울중앙지검장, 서울남부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낸 이정수(54·사법연수원 26기)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교통사고실무》(법률신문사 펴냄)를 16일 출간했다.


이 책은 저자가 10여 년간 교통사고와 관련한 법규와 판례를 꼼꼼하게 수집, 분석해 선정한 교통사고 판례 850개의 쟁점과 해설을 담았다. 교통사고 재판 실무에서 접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판례를 망라한 셈이다.

 
저자는 사법연수원 형사실무 교수로 재직하던 2009년부터 사법연수생들에게 교통사고 판례를 쉽게 가르치기 위해 〈형사판례요약집〉을 출간했는데, 이를 토대로 13년간 축적한 사례를 붙여 이 책을 출간했다. 당시 요약집은 법원 내 출판물로 비매품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들까지 알음알음으로 찾아 읽던 베스트셀러였다.

 
교통사고 판례는 다른 법률 분야와 달리 '현장성'이 매우 중요하다. 많은 교통사고 전문가들이 판례검색을 이용해도 유사한 사례를 찾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현장성' 때문이다. 저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림을 그렸다.

 
이 책에는 이 대표변호사가 직접 그린 사고 현장의 도해가 꼼꼼하게 담겨 있는데, 대부분 저자가 판결문을 들고 직접 현장을 답사해 확인한 것으로, 현장을 묘사한 그림을 통해 판결의 쟁점을 이해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교통사고 재판은 수많은 쟁점 중에서 재판에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핵심 쟁점을 찾아내고 그 쟁점을 부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 책은 분야별 교통사고 사례마다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쟁점이 무엇인지 한눈에 보여준다. 22년간의 검사 생활에서 축적된 저자의 날카로운 시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저자는 "법률 이론서들이 시중에 많이 있지만 사건 실무에 바로 적용하는 데는 부족함이 많다"며 "복잡하고 어려운 쟁점들을 사례별로 쉽게 설명하면서, 동시에 교통사고 실무 담당자들에게 저의 노하우를 고스란히 전하겠다는 마음으로 집필했다"고 말했다.


책은 교통사고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물론이고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 법원 및 보험사 업무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대학과 로스쿨의 학문적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남강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저자는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0년 서울지검 동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후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1부장,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부천지청장을 거쳐 2020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지냈다. 이어 서울남부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8월 퇴임해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리걸 에듀
1/3
legal-edu-img
온라인 과정
전사원이 알아야 할 계약서 작성 상식
고윤기 변호사
bannerbanner
신문 구독 문의
광고 문의(신문 및 인터넷)
기타 업무별 연락처 안내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8.24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배석준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02호
발행일자
1999.12.1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제,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