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공판 ]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90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외 4명 82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강학서 전 현대제철 대표 외 28명 3차 공판
-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 송철호 전 울산시장 외 14명 57차 공판
-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 로펌 ]
▷ 법무법인 지평, 노동그룹 고객 초청 세미나
- 오후 2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
[오늘의 PICK ]
▷ 로펌, 압수수색 피해 해외 클라우드로 ‘망명’
A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들은 자료를 저장할때 자사 서버 외에도 해외에 서버를 둔 기업의 클라우드를 이용한다. 클라우드에는 소송 자료, 의뢰인 상담 내역 등 민감한 정보를 올린다. A 로펌이 해외 기업이 운영하는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이유 중 하나는 검찰 등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응하려는 차원도 있다는 말이 나온다.
▷ “해외 클라우드에 올린 정보, 사실상 압수수색 어려워”
로펌 소속 변호사 등이 해외에 서버를 둔 기업의 클라우드로 ‘사이버 망명’하는 이유는 압수수색의 안전지대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포렌식 분야 전문가들은 검찰이 국외 기업의 서버를 압수수색해서 클라우드 저장 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 [임관혁이 쓰는 인문학 속의 법] 퇴계, 율곡과 충무공을 통해 들여다본 조선의 처가 상속
퇴계 이황(李滉)과 율곡 이이(李珥), 그리고 충무공 이순신(李舜臣)은 한분 한분이 우리나라 역사에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들이다. 이분들에게 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그건 이들 집안에서는 딸이 부모재산을, 그리고 사위가 처를 통하여 처가 재산을 상속하였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