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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규모 크고 기업 지배구조 변화에도 영향’…
이용경 기자, 한수현 기자
2023-03-19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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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관련 가사소송, 주요 로펌 전문가들 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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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오너 일가에서 발생하는 상속 문제를 비롯해 이혼 등 재산분할 사건이 늘어나면서 관련 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의 면면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러한 사건의 경우 단순 가사 사건이 아니라, 소송에 걸린 재산의 규모가 크고 기업의 지배구조 변화 등 복잡한 법적 쟁점도 엮여 있어 주요 로펌에서도 해당 사건 선점을 위해 힘쓰는 모습이다.


◇ ‘LG家 상속 분쟁’ 양측 대리인은 = 원고 측 대리인으로는 헌법재판관을 지낸 강일원(64·사법연수원 14기)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대표변호사가 나섰다. 강 전 재판관은 2012년 9월 국회 여야 합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돼 6년간 근무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등 중요 사건의 주심을 맡은 인물이다. 일각에선 강 전 재판관의 선임 배경을 두고 이번 사건에서 적용될 수 있는 법률 등에 대한 위헌 주장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배인구(55·25기)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도 원고 측 대리를 맡았다. 그는 가사소년전문법관으로 근무하며 이혼, 상속, 성년후견 등 가사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로고스에서 민사, 행정 소송 전반을 수행하는 조영욱(47·36기) 변호사와 가사상속 등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성주경(34·변시 7회) 변호사도  참여한다.

 

피고인 구광모 LG그룹 회장 측에선 조세법 분야를 대표하는 강석훈(60·19기) 법무법인 율촌 총괄 대표변호사와 김성우(54·31기), 김근재(46·34기)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강 대표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팀장을 역임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전문법관 출신인 김성우 변호사는 2015년 고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한정후견개시 사건을 담당했다. 김근재 변호사는 조세 전문가로 통하며 대기업 총수나 고액 자산가 등의 상속세 사건에서 정평이 나있다. 2008년부터 상속·증여 관련 전담팀을 운영해 온 율촌은 과거 LG그룹 관련 세금 소송 등을 여러 차례 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율촌은 구본무 선대회장이 사망한 이후 상속세 신고 업무를 담당했다.


◇노소영 관장, 2심 대리인단 다시 꾸리기도 = 항소심이 진행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도 1심부터 양측 대리인단 구성에 큰 관심이 쏠렸다. 최 회장 측 소송대리는 1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인 김현석(57·20기) 법무법인 케이에이치엘 대표변호사와 같은 로펌 한철웅(38·41기) 변호사, 법무법인 원 소속의 유선영(61·17기), 조숙현(51·30기), 강윤희(40·38기), 오지헌(41·변시 1회) 변호사와 LG 세모녀 측 대리인으로도 참여하는 배인구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가 맡는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서 대리인단을 새롭게 구성했다. 지난달 서울서부지법원장 출신의 김기정(61·16기) 변호사를 선임한 것에 이어 16일 서정(52·26기)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와 같은 로펌의 송성현(46·36기), 김주연(35·변시 6회)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김수정(48·31기) 법무법인 리우 대표변호사와 같은 로펌의 김지영(42·44기), 김현지 변호사도 이름을 올렸다. 서 대표변호사는 경영권 분쟁이나 기업지배구조 관련 사건을 맡아왔고, 김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 전문법관으로 활동하면서 2021년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 가사편 발간위원 등으로 참여했다.


◇ BYC, 스마일게이트 소송도 가사사건 전문가 대거 참여 = 지난해 1월 별세한 한영대 전 BYC 회장이 상속한 재산을 둘러싸고 한 전 회장 배우자인 김모 씨가 아들 한석범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 부광득(45·36기), 박성용(44·36기), 장성순(39·변시 3회) 변호사가 원고 측 대리인으로 참여한다. 

 

한 회장 측은 이양우(64·16기)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지현 조성극(61·17기) 대표변호사, 박한나(43·38기), 김동현(42·39기), 최정민(35·변시 5회), 송민정(31·변시 10회), 김지윤(변시 11회)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맡는다.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를 상대로 권 CVO의 아내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는 법무법인 가온의 강남규(48·31기) 대표변호사, 양소영(52·30기) 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존재의 윤지상(44·35기) 대표변호사가 배우자 측 대리인단에 합세했다. 권 CVO 측은 법무법인 화우의 이수열(51·30기), 윤고운(34·변시 8회) 변호사가 참여한다.

 

 

이용경·한수현 기자  yklee·sh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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