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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법조】 2023년 3월 21일
인터넷 기자
2023-03-20 16:25

   [ 주요 공판 ]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91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외 3명 5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로펌 ]      


▷ 법무법인 화우, UAE-사우디 투자환경 및 유망산업 포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

▷ 법무법인 바른, 'PF대출 사업장에서 시행사의 리스크 관리 전략' 웨비나
오후 2시

▷ 법무법인 광장·글라이스 루츠(Gleiss Lutz), '독일 부동산 투자 세미나: 위험, 재구조화 및 회수'
오후 3시, 서울 중구 소공동 한진빌딩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



   [오늘의 PICK ]      


▷ 상속, 재산분할 등 사건에서 법조 ‘큰 시장’열려
상속과 재산분할, 유류분 등 가사 문제를 둘러싸고 법조에 ‘큰 시장’이 열리고 있다. 기업 오너 일가의 가업승계와 상속 관련 분쟁, 이혼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형로펌과 최상위급 변호사들이 대리인으로 참여하면서 법적 분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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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규모 크고 기업 지배구조 변화에도 영향’… 기업 관련 가사소송, 주요 로펌 전문가들 포진

기업 오너 일가에서 발생하는 상속 문제를 비롯해 이혼 등 재산분할 사건이 늘어나면서 관련 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의 면면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러한 사건의 경우 단순 가사 사건이 아니라, 소송에 걸린 재산의 규모가 크고 기업의 지배구조 변화 등 복잡한 법적 쟁점도 엮여 있어 주요 로펌에서도 해당 사건 선점을 위해 힘쓰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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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인이 만나는 법] 김현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소년원 출신 청소년들과 매달 식사를 하며 멘토 역할

-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 때부터 청소년 계도·복지 정책에 관심
- 뇌출혈로 강직 장애 안게 됐지만 소년원 출원 청소년 위한 봉사
- 매달 2명씩 검찰청 식당으로 초대, 경청하고 책 선물하며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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