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국민은행
top-image
logo
2023.06.03 (토)
지면보기
한국법조인대관
취재수첩
[취재수첩] 출산은 사치인가
박수연 기자
2023-03-23 06:38
reporter_park.jpg
지난해 전국 합계출산율(15~49세 여성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78명'을 기록하자 사회가 충격에 휩싸였다. 아이를 데리고 길을 나서면 "너무 귀엽다. 요즘 길에서 아이 보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말을 듣기 쉬운 사회가 됐다.

국가 차원의 과제로 꼽히는 '인구절벽'의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입학생이 '0명'인 초등학교는 물론 출생아 감소로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폐교하는 초등학교나 폐원하는 어린이집도 나온다.

변호사 또한 출산을 마음먹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 여성 변호사는 "육아휴직은커녕 출산휴가에도 난색을 표하는 로펌이나 변호사 사무실이 있다"고 꼬집었다. 변호사 업무의 경우 담당 변호사와 의뢰인의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무실 차원에서는 담당 변호사의 부재를 반기지 않는 것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인권을 옹호를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업계마저 일부이긴 하지만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한 변호사는 소속 법무법인에 출산휴가(3개월)와 육아휴직 일부(1~2개월)를 함께 사용하고 싶다고 했지만 반려됐다. 여성 변호사는 출산 직전까지 임신 사실을 숨기기도 한다는 자조섞인 지적도 나온다. 모 변호사는 소속 로펌에서 자신이 첫 번째 육아휴직자라는 웃픈(웃기면서도 슬픈) 자랑을 하기도 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휴직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임신 계획이 있는 경우 경력법관을 지원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라며 "씁쓸한 현실"이라고 했다.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최근 2030년까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85%로 끌어올리기로 하는 등의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다. 스웨덴은 1995년 '아빠 육아휴직 할당제'도 도입했다고 한다. 언론 등에서 각종 해외 사례가 소개되는가 하면, 어떤 방안을 한국이 벤치마킹할 수 있을지 온라인 상에서 열띤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

사회 전체가 인구절벽 문제점에 공감하고 있다면 적어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 마련에 함께 앞장서야 하지 않을까. 당장 한국 법조도 어떠한 환경에 놓여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리걸 에듀
1/3
legal-edu-img
온라인 과정
전사원이 알아야 할 계약서 작성 상식
고윤기 변호사
bannerbanner
신문 구독 문의
광고 문의(신문 및 인터넷)
기타 업무별 연락처 안내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8.24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배석준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02호
발행일자
1999.12.1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제,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