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 등기·등록 제도 및 디지털 역량 강화과정 △동티모르 등기·등록 제도 및 디지털 역량 강화과정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 대상 글로벌 등기·등록 제도 및 디지털 역량 강화 과정 등 글로벌 연수사업 3건이다.

코이카가 정부부처와 전국 지방자체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정부부처 제안사업'은 개발도상국에 우리나라의 발전된 제도와 개발 경험을 공유해 대상국의 역량을 강화하고, 경제·사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법원공무원교육원은 2023년부터 시작하는 2건의 코이카 글로벌 연수사업 선정에 이어 이번에도 3건의 신규 사업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2024년에는 연간 5개 코이카 연수과정에 약 100여 명의 외국 공무원이 우리나라 사법제도 및 시스템에 대해 학습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선정된 3건의 연수사업은 각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년간 해당 국가의 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산권등록과 법인등록, 신분등록 제도 및 정보화시스템 역량 강화 교육 연수를 실시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등기·등록 업무의 이해 △부동산등기제도 및 미래등기시스템 사례 연구 △가족관계등록제도 및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례 연구 △법인등기제도 및 인터넷등기소 사례 연구 등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참여국의 부동산·법인 등기, 가족관계등록 제도 및 관련 정보화시스템 품질 향상과 국제 교류·협력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 계획과 예산은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동민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장은 "글로벌 연수를 통해 우리 사법부의 우수한 비송시스템과 운영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발전을 지원하는 한편, 사법제도 전파를 통해 국가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법률제도의 수출·공유를 통해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이나 민간 교류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