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공판 ]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55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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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펌 ]      

▷법무법인 광장,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
-  오후 2시, 서울 중구 소공동 한진빌딩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

▷ 법무법인 화우, 화우연구지원사업 연구 결과 발표회
- 오후 2시,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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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PICK ]      

▷ [법신논단] 민사 절차, 돈이 문제다 - 한애라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소송비용 확정 시에 본인소송 당사자가 투입한 시간과 노력이 제대로 산정되지 않는 것도 보이지 않는 비용이 경시되는 또 다른 예다.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비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절차의 모순, 지연,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절차비용을 제대로 산정하고 배분하지 않는 지금의 제도를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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