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      

▷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 오후 2시
※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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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      

▷ 헌법재판소 선고
- 오후 2시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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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펌 ]      

▷ 법무법인 태평양·개인정보전문가협회,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과 대응 방안' 세미나

-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센트로폴리스 25층 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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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PICK ]      

▷영상재판 월별 실시 건수 40배 이상 증가… 변호사들 “이동 시간 절약, 업무 효율 향상” 호평
영상재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이 2021년 11월부터 시행된 이후 변호사들의 업무 환경이 편리해졌다. 변호사들은 지방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을 아끼고 재판 준비 등에 더욱 집중할 수 있어 업무 효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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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재판 덕에 출장 시간·비용을 업무에 투입”… 대형로펌들, 영상재판 전용 회의실 마련
영상재판 제도가 변호사들로부터 편리하다는 반응을 얻고 있는 주된 이유는 재판 출석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과 비용이 절약돼 사건 수행에 더욱 충실할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해외체류 등을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못하는 증인에 대한 신문도 가능해져 재판 절차가 지연되지 않는다는 점도 긍정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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