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공판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외 4명 83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외 4명 1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등 혐의'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외 2명 6차 공판
-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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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펌 ]      

▷ 법무법인 율촌, '제조·유통 분야에서의 공정거래 이슈' 웨비나
- 오후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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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계 ]      

▷ 한국행정법학회, '좋은 입법과 좋은 행정 위한 행정법학적 과제' 공동학술대회
- 오후 1시 2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 4차산업융합법학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공지능과 IT환경의 변화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개정논의' 세미나
- 오후 1시 30분, 서울 종로구 크레센도빌딩 3층 컨퍼런스홀

▷ 한국가족법학회, '유류분제도의 현재와 미래' 춘계학술대회
- 오후 2시, 대구 북구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L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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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PICK ]      

▷[인터뷰] 이완규 법제처장 “헌법정신 부합하는 결정 항상 고려…행정에 실질적 법치주의 구현”
24일부터 행정기본법 3대 국민 권리구제 제도가 시행된다. 이완규(사진) 법제처장은 15일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행정기본법의 의의, 권리구제 제도의 장점과 보완 필요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 법제처장은 ‘헌법에 충실했던, 헌법 이념을 법령에 현실화 하기 위해 노력했던 법제처장’으로 기록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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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곤 회고록] 제9화 : 세기의 재판을 시작하며
2002년 2월 12일 화요일. 밀로셰비치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다. 그 첫날의 감격은 아직도 생생하다. 역사상 국가 원수에 대한 첫 재판이라는 점 때문에, 세계 주요 언론의 기자들이 엄청나게 모여들었다. 재판소 주위를 접시 안테나가 달린 언론사 차량들이 가득 메워서, 재판관인 나도 간신히 청사에 들어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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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집행 30년 시효 임박 두고 논란
사형 제도와 관련해 ‘형의 시효’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가장 오래 수감중인 사형수의 복역 기간이 29년 4개월에 이르면서 형법 제78조가 정한 사형의 시효인 30년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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