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공판 ]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92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 송철호 전 울산시장 외 14명 58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등 혐의'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외 2명 4차 공판준비기일
-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 송철호 전 울산시장 외 14명 59차 공판
-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 대법원 ]
▷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8차 공청회'
-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1층 대강당
[ 변호사 단체 ]
▷ 대한변호사협회 신탁변호사회, 제1차 이사회
- 오후 7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1층 세미나실1
[오늘의 PICK ]
▷ 새로운 세대 변호사단체 등장… ‘청년 문제·동물권·기후위기 대응’ 등 유형으로
보수·진보 등 이념, 변호사 직역 수호와 같은 기성 변호사단체의 의제에서 벗어나 청년 문제, 동물권, 기후변화 등 최근 새롭게 대두된 사회 문제에 집중하는 변호사단체가 등장하고 있다.
▷ 청년·동물권·기후위기 변호사단체, “다양해진 변호사업계 관심사 반영”
청년 문제, 동물권, 기후변화 등 새롭게 대두된 사회 문제에 집중하는 변호사단체들이 등장하는 배경에는 로스쿨 제도 도입 후 변호사업계에 다양한 관심사를 지닌 변호사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자연스레 단체나 모임 설립으로 이어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인터뷰] 새변 “2040 청년들이 체감하는 입법 제안할 것”
30대 청년 변호사들이 주축이 돼 설립한 단체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이하 새변, 상임대표 송지은)이 설립 초부터 변호사업계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새변은 공익 분야에서 법, 정책, 제도 개선 활동에 집중하며 탈정당·탈이념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입법 제안을 할 예정이며, 팀을 이뤄 입법을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