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법학회(회장 김용섭)는 법제처(처장 이완규),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와 공동으로 24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좋은 입법과 좋은 행정을 위한 행정법학적 과제'를 대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김용섭(64·사법연수원 16기) 학회장은 개회사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법령이 잘못 제정되면 다수의 국민이 피해를 입으므로 입법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행정법학이 언제나 염두에 두고 추구해야하는 가치인 좋은 행정이란 기본적 인권, 정치적 다원성, 투명성, 책임성의 관점에서 행정이 이뤄지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나쁜 행정이나 자의적 결정 등이 정당화되지 않는 행정"이라며 "좋은 입법과 좋은 행정에 관한 논의와 후속적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 국가체의 입법과 행정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완규(62·23기) 법제처장은 축사를 통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 나아간다는 의미의 여시구진(與時俱進)이라는 말이 있다"며 "최신 AI·ICT 기술의 발달로 급변하고 있는 외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도 더 효율적이고 유능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조직을 혁신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자세가 '좋은 입법'과 '좋은 행정'의 시작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도 학술대회 개최를 축하하며 "입법과 행정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좋은 입법은 행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며 "좋은 행정은 법률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해 국익을 창출하고, 국민 행복을 실현한다. 결국 좋은 입법이 있고, 그에 기반한 좋은 행정이 함께 이루어짐으로써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나갈 수 있다"고 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좋은 입법과 좋은 행정을 모색하기 위한 다각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좋은 입법을 위한 법제개선 과제'를 주제로 진행된 1세션에서는 김해룡 한국외대 전 부총장이 '좋은 입법을 위한 행정법학적 과제-행정계획법제의 검토를 위하여'를, 김은영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이 '행정기본법상 인허가의제 제도의 개정방향 검토'를, 성중탁(47·34기)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행정계획 법제의 체계적 분석 및 바람직한 입법모델 모색'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조정찬 전 법제처 행정법제국장, 김현희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방동희 부산대 로스쿨 교수가 토론했다.

2세션 주제는 '좋은 행정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였다. 신혜라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장이 '공직자윤리법 발전 방향 모색'을, 황창근(57·군법 9회) 홍익대 교수가 '좋은 행정을 위한 청문절차 개선과제'를, 박원규 군산대 교수가 '적극행정과 좋은 행정의 관계와 방향모색'에 대해 발제했다. 

박현정(48·32기) 한양대 로스쿨 교수, 우미형(46·변호사시험 1회) 충남대 로스쿨 교수, 박종준 강원대 로스쿨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