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청문회 ]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 오전 10시, 국회 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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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공판 ]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93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외 3명 6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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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단체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세무대리 실무교육
- 오후 7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1층 세미나실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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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PICK ]      

▷[임관혁이 쓰는 인문학 속의 법] 신여성들의 손해배상청구와 이혼소송 - 임관혁 서울동부지검장
'처권(妻權)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나혜석, 한국 역사상 최초로 남편에게 위자료를 주고 이혼을 쟁취한 박인덕에 대한 당대의 평가는 부정적이었지만 '이혼은 죄악이 아니다'는 당대의 지식인 윤치호의 옹호는 맞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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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신논단] 법조일원화 정책 10년이 남긴 것 - 김종민 변호사(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화려한 스펙은 판사에게 많은 것을 의미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재판의 질과 법관의 다양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법조일원화 정책의 발전된 미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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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그룹 총수 연봉 … ESG 적정성 논란
CJ 이재현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의 2022년 연봉이 밝혀진 가운데, 재벌가 오너들의 보수를 공개하게 한 자본시장법 개정 배경이 다시 주목받는다. 2016년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베일에 쌓였던 총수 등 미등기임원의 보수를 공시하도록 해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새 논의의 장을 열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대기업에서 사실상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총수의 적정 보수 수준은 얼마인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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