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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소식] 전훈 경북대 교수, 《지방자치법》 출간
안재명 기자
2023-05-0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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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훈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는 최근 이진수(48·사법연수원 31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와 함께 《지방자치법》(박영사 펴냄)을 출간했다.

 
전 교수는 머리말에서 "지방자치는 헌법에서 별도의 장을 두고 있는 한 나라의 기본 틀 가운데 알맹이에 해당한다"며 "굳이 외국의 학설이나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표현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 역사에서 지방정치 권력과 행정 제도의 흔적을 문헌이나 관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책에서는 필자가 공부했던 프랑스 지방분권 이론을 기준이 되는 틀로 삼아 2021년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내용을 기본적 이론과 중요한 판례와 함께 소개하고 있다"고 했다.

 
전훈 교수는 경북대 법대를 졸업하고 프랑스 폴세잔-액스마르세이Ⅲ 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경북대로 자리를 옮기기 전 경상대 법대 교수로 근무했다.

 
이진수 교수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무법인 신우에서 변호사로,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사무관 등으로 근무했다. 2011~2020년 영남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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