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1년 째 상고심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18일 선고된 김태우 강서구청장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사건과 비교했을 때 최 의원 사건의 1,2심 선고 시기는 다른 두 사건과 비슷하거나 더 빠르지만, 이 사건만 아직까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최 의원 사건은 2021년 1월 1심이 선고된 후 이듬해 5월 항소심 선고가 이뤄졌다. 이후 지금까지 1년이 지나도록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돼 있다. 이 사건은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에서 심리하고 있다(2022도7453). 2022년 9월 14일 주심 대법관과 재판부 배당이 이뤄진 뒤, 이튿날 상고이유 등 법리 검토가 개시됐다. 같은 해 11월 말부터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 중이다.

 
형사사건의 경우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만약 최 의원이 1,2심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아 그는 지금까지 활발히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 내년 총선까지는 1년이 채 남지 않았다.

지난 18일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김태우 강서구청장의 경우, 2021년 1월 1심 선고 후 이듬해 8월 항소심이 선고됐다. 이후 약 9개월 뒤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왔다. 같은 날 선고된 21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의원 사건은 2021년 11월 1심 선고가, 2023년 2월 항소심 선고가 이뤄졌다. 대법원 선고는 약 3개월만에 이뤄진 셈이다.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최 의원은 1,2심에서 모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최 의원은 2017년 10월 변호사로 일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조 전 장관과 함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이 인턴 활동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 등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