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손해보험사 등 국내 기관 투자자들에게 약 3000억 원의 손실을 안겼던 ‘라스베이거스 리조트 디폴트' 사태에 관한 민사소송의 변론 절차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투자를 주도한 증권사에 책임을 묻는 소송이 2021년 제기되어 이어진 끝에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1심 재판의 결과는 이르면 올 연말, 늦으면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증권사를 상대로 제기한 '더 드루 라스베이거스 투자금 전액 손실 사태'에 관한 민사소송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막대한 손실로 국내외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더 드루' 프로젝트에 대한 소송은 2021년 5월 제기됐지만 2년째 1심 법원에 묶여있는 상태다. 소송은 현재 원고 측이 신청한 전문가증인 심문을 앞두고 있는 등 변론 절차 마무리 단계다. 이르면 올 연말, 늦으면 내년 초에 1심 판결의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같은 사건에 대한 형사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미래에셋증권 임직원 등의 사기죄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다.

'더 드루 라스베이거스 투자금 전액 손실 사태'는 2019년 한국의 기관 투자자들이 미국 더 드루 라스베이거스(The Drew Las Vegas) 리조트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한 끝에 투자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해 거액의 손실을 떠안은 사건을 말한다.

'더 드루' 프로젝트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 5성급 호텔, 카지노, 극장 등 복합 리조트를 건설하는 내용의 개발 사업이다. 개발 사업의 규모만 3조 원에 달했다. 프로젝트에 'JW메리어트'도 참여해 호텔을 건설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해당 프로젝트는 좋은 투자처로 알려졌다. 국내외 금융기관들이 투자에 참여했다. JP모건 등 해외 기관이 선순위로 약 3000억 원, 국내 기관이 중순위(메자닌)와 후순위(에쿼티)로 약 3000억 원 투자했다. 국내 저축은행, 손해보험사, 방송사, 증권사 등 기관 투자자들이 3000억 원 규모의 중순위 대출 상품에 출자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며 문제가 발생했다. 팬데믹의 영향으로 2020년 5월 건설 시행사가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한 것이다. 대주단의 상환유예에도 불구하고 시행사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이에 JP모건 등 선순위 투자가는 2020년 11월 국내 투자가들에게 호텔 개발 사업을 3억 5000만 달러(약 4000억 원)에 인수할지 문의했다. 사업의 가치는 3조 원에서 1조 원으로 하락한 상태였다. 투자를 주관한 증권사들은 추가 투자금을 마련하지 못했고, 결국 호텔은 제3자에게 매도됐다. 추가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는 사이 투자 자금을 회수할 담보권이 제3자에게 넘어간 것이다.

손실이 확정되는 단계에서 더 큰 논란이 일었다. '더 드루' 프로젝트의 미국 현지 부동산 개발 회사이자 채무자인 '위트코프(Witkoff)'가 파산 이후 자금이 회수되는 과정에서 DIL(deed in lieu, 부동산 소유권 양도 제도) 방식을 택했기 때문이다. DIL 방식을 택하면 채무자가 선순위 채권자에게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할 경우 나머지 채무에 대한 상환 의무에서 벗어난다. 다만 일반적인 투자 상품과 달리 중순위, 후순위 투자자들이 투자 원금 전부를 잃을 가능성이 존재해 투자자들에게 큰 위험을 부담시킨다. 국내에서 생소한 DIL에 대해 투자은행들이 제대로 이해했는지, 관련 조항이 고객에게 충분히 고지했는지 등이 논란이 됐다.

결국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2021년 5월 서울중앙지법에 대표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 대리는 법무법인 린이, 피고 측 대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태평양, 화우가 맡았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증권사들이 DIL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기망 내지 불완전판매했는지 여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