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법학회, '특별자치도 자치권 고도 강화'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의원 위성곤·송재호·김한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동
한국지방자치법학회(회장 최철호)는 국회의원 위성곤·송재호·김한규(49·사법연수원 31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함께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특별자치도 고도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민기 제주대 로스쿨 교수가 '제주특별자치도의 고도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포괄적 권한이양의 필요성'을, 윤현석 원광대 로스쿨 교수가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실장, 김남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 필요성' 등을 주제로 토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