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 산하 양형연구회(회장 이주원)는 26일 오후 2시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강당에서 'AI와 양형'을 주제로 제10차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포지엄에서는 △AI를 이용한 양형 데이터 활용 혁신과 향후 과제 △AI를 이용한 국민의 건전한 법 감정 수렴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발표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AI를 이용한 양형 데이터 활용 혁신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제1세션에서는 오세용(47·3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양형 그리고 향후 과제'를 주제 발표한다. 김정환 연세대 로스쿨 교수, 이종원(38·41기) 서울중앙지검 검사, 이진(41·38기) 엘박스 대표가 지정 토론한다. 사회는 양형연구회 상근부회장인 신숙희(54·25기) 양형위 상임위원이 맡는다.

양형위원회가 임기 초 설정·수정 대상 범죄를 선정하면, 양형기준은 '양형 자료 조사·분석→ 양형기준 초안 작성→ 양형기준안 의결→ 공청회 및 의견조회→ 양형기준안 수정 및 양형기준 확정→ 양형기준 공개'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 만들어진다. 따라서 법령 제·개정 또는 국민적 요청 등으로 새로운 범죄에 대한 양형 자료조사·분석 수요가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에 제1세션에서 양형자료조사와 통계 분석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더 신속하게 대응할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양형 데이터의 수집, 분석, 관리 및 시각화는 사법부에서 AI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AI를 이용한 국민의 건전한 법 감정 수렴'을 주제로 한 제2세션에서는 AI와 법 연구센터장인 박혜진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양형과 인공지능'을 주제 발표한다. 이어 윤지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원상 조선대 법대 교수, 강태영 언더스코어 대표가 토론한다. 사회는 양형연구회 부회장인 조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가 맡는다.

양형위는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 공청회 개최, 관계기관 의견조회 실시,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 접수 등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제2세션에서는 이러한 방식에 한계를 극복하고자 AI를 이용해 국민의 건전한 법 감정과 법인식을 수렴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심포지엄 참가 신청은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기획운영과로, 문의는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