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조재연(67·사법연수원 12기), 박정화(58·20기) 대법관의 후임에 서경환(57·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권영준(53·25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제청됐다. 두 후보자가 인준 절차를 거쳐 대법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김명수 코트 출범 후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합류하는 대법관이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되는 두, 세 번째 대법관이 된다.

  

앞서 두 대법관의 후임 임명제청을 두고 대통령실과 대법원 사이에 '갈등 기류'가 형성됐지만, 양 측이 한 발씩 물러나면서 극적으로 갈등이 봉합됐다. 대통령실에서도 두 후보자에 대해 임명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에서 두 대법관의 후임으로 추천된 후보자 상당수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의중이 작용한 결과라고 봐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김 대법원장도 대폭 물러나고 대통령실도 이 정도 선에서 타결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경환 후보자는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건국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사법연수원을 제21기로 수료하고 1995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전주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서 원장은 다년간 회생·파산 재판부에서 근무하고 도산법 커뮤니티에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도산법 분야 전문가로 손꼽힌다. 새 정부가 경제 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만큼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서 후보자는 가급적 추가 증거신청을 받아주려고 하는 등 재판 진행을 원활히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주고법 재직 당시에는 세월호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으로서 피고인 이준석 선장에게 승객 등에 대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하기도 했다. 서울고법 민사부 재판장 시절에는 지체장애인이 버스에 휠체어 전용구간이 없어 측면만 바라본 채 이동해야 해 차별을 당했다며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1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기도 했다.


권영준 후보자는
권영준 후보자는 서울 출신으로 대건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5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한 뒤 서울지법, 서울지법 동부지원, 대구지법 판사 등을 거쳐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에서 근무하다 서울대 로스쿨 교수로 옮겨 후학을 양성해 왔다.

권 후보자는 그동안 30여 권의 단행본과 80여 편의 학술논문을 발표했다. 그 중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론, 법리, 실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한국법학원이 시상하는 제13회 법학논문상 수상하기도 했는데, 당시 한국법학원 심사위원회는 권 후보자의 논문을 두고 "실무자에서 연구자가 된 본인의 특수성을 잘 살려서 법리와 실무, 이론의 유기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을 주제로 삼아 독창적이고 참신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권 후보자는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실무위원으로 민법(재산편) 전면 개정 작업에 참여했고, 법무부 법무자문위원장을 맡아 인격권과 퍼블리시티권, 디지털계약 등 개인의 인격권 보호와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비자보호 등을 위한 민법 개정 작업에 참여했다. 해외사업의 동향과 비교법적 연구에 정통하고 유창한 외국어실력까지 겸비해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담보거래 분야 국제규범 형성 작업에 우리나라 정부 대표의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담보거래에 관한 국제 모델과 관련 지침 등 국제표준규범 마련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

이밖에도 권 후보자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부회장, 한국민사법학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박수연·한수현·이용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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