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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주거침입으로 지난달 벌금형 선고
박수연 기자
2023-06-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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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 씨가 지난달 주거침입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
는 지난달 17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22고정130).


A 씨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벌어지기 두 달여 전인 지난해 3월 12일 오전 1시께 부산 부산진구 B 씨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한 혐의로 올해 초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사건 한 달쯤 전에 B 씨의 지인과 함께 B 씨 집에 들어가며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 씨의 주거침입 사건과는 별도로 지난해 5월 오전 5시께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의 청바지에서 A 씨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 살인미수 혐의가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장 내용이 변경됐고,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5년 등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12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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