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09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125차 회의

-오후 4시, 대법원 청사 404호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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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

▷이원석 검찰총장, 우즈베키스탄 검찰총장 접견

-오후 2시,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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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펌·변호사 ]      

▷법무법인 율촌,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의 현황과 전망' 웨비나

-오후 2시

▷대한변호사협회, '2023년 신탁아카데미'

-오후 7시, 서초동 대한변호사협회관 지하1층 세미나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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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PICK ]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CVO, 이혼 소송 제기 이후 첫 가사조사 절차 참여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가 가사조사 절차에 참여하기 위해 이혼 소송이 제기된 이후 처음으로 법원에 직접 출석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원정숙 부장판사)는 9일 오전 9시 40분 권 CVO의 아내 이모 씨가 권 CVO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의 첫 면접조사 기일을 열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면접조사는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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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대법원, "미등기 임대인과 전세 계약 후 집주인 바뀌었어도 세입자 임차권은 보호해야"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이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제3자로서 보호되므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주택 양수인에 대하여 그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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