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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소식] 《청소년비행대책론 제3판》 (장석헌 著, 박영사 펴냄)
2023-09-05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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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심판', '더글로리' 등의 드라마로 인하여 촉법소년의 연령에 관한 논란이 있었다. 전체 청소년인구는 감소하는 반면에 청소년범죄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촉법소년에 의한 살인범죄 등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소년의 신체적 성숙도가 과거 소년법이 제정된 1950년대와 비교하여 훨씬 발달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장석헌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2015년 3월 초판, 개정판을 2019년 8월에 펴낸 이후 이번에 제3판을 펴냈다.

저자는 “소년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년사법제도에서 가장 최일선에 활동하고 있는 경찰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개정된 법령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수정 보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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