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세종대 법학부 교수, 김영기 특허법원 고법판사, 박현우 변호사의 《신미국특허법 제2판》(법문사 펴냄)이 출간됐다.
신미국특허법 제2판은 새로 선고된 미국 법원의 주요 판결들이 반영되는 등 전반적으로 개정됐다. 2020년 초판의 미진한 부분들도 보완됐다.
책에는 각 장마다 미국 특허법의 역사, 특허의 대상, 특허요건, 특허침해소송과 공격방어 방법, 특허침해와 구제수단, 특허분쟁 절차 등 미국 특허법만의 특성이 상세히 설명돼 있다.
저자들은 "미국 특허법이 가지는 판례법의 특성과 특허법이 가지는 기술법으로서의 특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향후에도 이 책이 미국특허법에 대해 '살아 숨 쉬는 최신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교수는 부산 용인고와 서울대 독어교육과를 졸업했다. 서울대 대학원에서 국제법 석사 및 경제법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서울시립대 대학원에서 세무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0년 사법연수원을 제29기로 수료하고 삼성SDI 기업변호사로 근무했다. 이어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기업변호사, 경북대 로스쿨 교수,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다래 등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한국 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국세청 조세법률고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김 고법판사는 서울 경복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고려대 대학원에서 행정법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UCLA대학에서 LL.M.(IP전공) 후 미국 EDTX 연방법원에서 약 7개월간 펠로우쉽을 했다. 2006년 (예비)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법원 'IP Hub Court 추진위원회' 전문위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서울중앙지법 지식재산 전문재판부 판사를 거쳐 2021년부터 특허법원 고법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법관 연구모임인 지적재산권법연구회, 국제규범연구반(지적재산권)과 학술단체인 한국특허법학회 등에서 지적재산권 관련 연구활동을 하고 있고, 2023년부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특별전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대구 협성고와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를 졸업했다. LG화학에서 필름 엔지니어로 근무하다 2009년 퇴사한 뒤 경북대 로스쿨에 진학해 2012년 제1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2012년부터 LG화학 특허센터에서 소재, 배터리, 디스플레이 분야의 국내외 특허, 상표, 영업비밀 등 지적재산권 분쟁대응 업무를 수행했다. 2019년에는 워싱턴 D.C.에 소재한 American대학의 IP LL.M.을 졸업했다. 2022년부터 LG에너지솔루션 리콜/규제법무팀장으로 근무하며 각국 규제기관의 조사에 대응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