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공부는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리를 이해하는 것과 동시에 사건의 본질을 파악해 타당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다. 판례공보 스터디와 이 파일이 법을 공부하는 많은 분들께 작은 동반자가 되길 바란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홍승면(59·사법연수원 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1년째 이끌고 있는 '판례공보 스터디'의 4번째 책이 발간됐다. 《판례공보 스터디 민사판례해설 Ⅳ》은 2022년 7월 1일~12월 15일까지의 판례공보를 해설한 내용을 상·하 두 권으로 나눠 담았다.

 

 

앞서 판례공보 스터디는 2019년 7월부터 스터디한 자료를 모아 매년 책자로 발간해 왔다. 이번에는 4년간 판례공보에 실린 903개 대법원 민사 판례에 대한 해설을 정리한 종합판과 이를 민법 조문 별로 재편제한 버전을 출간했다. '민사판례해설 주제별 목차'도 추가됐다. 아울러 총 3권의 이북(e-book)으로도 발간됐다.

판례공보 스터디의 모든 책자와 파일은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 내용 변경과 상업적인 이용이 아니라면 누구나 책자와 파일을 복사, 전송, 인쇄, 출력, 제본할 수 있도록 했다(▼ 하단 다운로드 링크).

스터디 강의 영상도 온라인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동영상은 법원 내부용 코트넷 코트TV(CourTV)의 교육 채널과 유튜브 폐쇄 계정(링크)에 업로드 했다(▼ 하단 유튜브 접속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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