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에는 많은 세상이 있는 것 같다. 판례 전문만 보면 의문점이 해소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있어서 (놓친 법리라든가 숨어있는 사정 같은) 뭔가 앞뒤도 안 맞고 궁금했던 것들이 많았다. 수많은 궁금증을 해결하고 사법부의 마인드가 어떤 것인지 배울 수 있어 기쁘고 행복했다."

"로스쿨 3학년이 된 학생이다. 학업에 도움이 되고 있다. 최신 판례들이 어느 맥락에서 나왔는지 알 수 있어서 좋았다. 예를 들어, 종전 입장을 확인하는 판례인지, 표현을 빌리자면 '교육용 판례인지',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는 판례인지 등이다.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스터디의 일원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든다."

홍승면(59·사법연수원 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회장을 맡고 있는 ‘판례공보 스터디'가 지난해부터 누구나 유튜브로 해설 영상을 볼 수 있게 공개하자, 약 1년여 만에 나온 반응이다. 댓글을 통해 감사하다는 반응, 자료만으로 접하다가 기사를 보고 동영상을 시청하게 됐다는 반응 등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홍 부장판사는 11년 전 대구고법에서 4명의 재판연구원과 판례공보 스터디를 시작했다. 이후 스터디에 참여하는 판사와 재판연구원의 수가 꾸준히 늘었다. 2019년 10월에는 법원 내 커뮤니티로 개설됐다. 현재 전국 80개 법원의 판사와 재판연구원 총 923명이 정회원으로, 법원 외부에서 14개 학교 27명 교수와 변호사가 준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유튜브(폐쇄 계정) 조회 건수는 누적 2만754회, 구독자는 720명이다. 법원 구성원의 경우 법원 내부용인 코트넷 코트TV(CourTV)를 통해 시청하기 때문에 외부 구성원 다수가 유튜브로 공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스터디는 매월 2회 진행된다. 대법원 판례공보가 발간되면 공보에 게재된 민사 판례들의 쟁점을 약 2시간 동안 함께 논의한다. 재판연구원이 사안별로 사실관계 등을 브리핑하면 홍 부장판사 또는 노동, 상사, 지식재산권, 행정, 가사, 민사집행, 회생, 국제사법, 건설 등 분야를 맡은 부장판사 등 특별해설 위원들이 분야별로 법리 등을 설명한다.

판례공보 스터디 특별해설에는 총 9명의 부장판사가 참여했다.

이번에 발간한 전체 4년간 판례공보 해설을 종합한 책(목차 제외)은 3246쪽에 달하는데, 전보성(50·29기), 박진수(48·30기) 부장판사가 최종 검토를 맡았다. 판례 해설의 주제별 편집은 정세영, 이윤희 재판연구원이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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