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건설계약 금전 클레임(quantum claim)의 이론과 실무를 전문적으로 다룬 서적이 나왔다.
트라워즈 앤 햄린스(Trowers & Hamlins) 두바이 사무소에 근무하는 윤덕근(44·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와 런던에 있는 건설 분쟁 감정평가 전문 컨설팅회사에 근무하는 김준범 컨설턴트는 최근 《국제건설계약 금전 클레임의 이론과 실무》(박영사 펴냄)를 출간했다.
국제건설계약 금전 클레임은 계약조항에 근거한 추가공사비 청구 및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금전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분쟁이다. 대규모 국제건설 프로젝트에서는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조 원에 달하는 금전 클레임이 발생한다. 세계에서 가장 큰 건설프로젝트 중 하나인 파나마 운하는 10년간의 공사기간 중 총 수조 원 규모의 금전 클레임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자들은 국제건설계약 분쟁을 수행한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금전 클레임을 상세히 정리했다. 시공자가 많이 제기하는 주요 금전 클레임의 개념과 산정 방법, 산정 시 유의사항을 다룬다. 손해배상 시 법적 내용과 금전 클레임 관련 다양한 판례도 소개한다.
공저자인 윤 변호사는 "책이 국내건설분쟁에서 공사비 또는 손해배상액 산정 법리에 좋은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