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전 10시, 국회 본청 제3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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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3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오전 10시

▷'정당법위반 등 혐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2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공판기일
-수원지법, 오전 10시

▷'특가법 위반 혐의' 강○○ 외 1명, 매출 실적 조작 귀금속 유통업자 사건 공판
서울북부지법, 오전 11시 3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이성윤,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사건 2차 공판
서울고법, 오후 2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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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PICK ]      

▷[판결]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최강욱 의원직 상실… 집행유예 확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최 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에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7453)
형사사건의 경우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뒤 약 1년 반 만에 확정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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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구속영장 청구…범행 추가 적발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18일 유아인(본명 엄홍식)과 그의 지인 최 씨에 대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의 수면마취를 빙자하여 약 200회, 합계 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했다.
또한 수십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적으로 처방받아 투약하는 한편 최 씨 등 지인 4명과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가 있다. 지난 6월 경찰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뒤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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