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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법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후임 임명 효력정지"
한수현 기자
2023-09-1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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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전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후임을 임명한 방송통신위원회 처분의 효력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
는 18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처분을 본안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인용 결정했다(2023아12544).


법원의 결정에 따라 권 이사장 후임으로 임명된 김성근 이사는 당분간 직을 수행할 수 없다.


권 이사장은 방통위가 지난달 자신을 해임한 이후 김 이사를 후임으로 임명하자 해임과 임명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1일 권 이사장이 자신의 해임처분에 대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인용 결정했다(2023아12470). 법원의 결정에 따라 권 이사장에게 대한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은 본안소송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됐고, 권 이사장은 직에 복귀했다.


하지만 후임이 이미 임명된 상황에서 방문진 이사가 법정 인원인 9명을 초과하게 됐다.


이날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방문진 이사회는 김 이사를 제외한 9인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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