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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채무자회생법상 면책 결정… 大, "중앙선 침범 사고라고 해서 면책되지 않는 중대한 과실로 단정 어렵다"
박수연 기자
2024-06-0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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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상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배청구권'은 비면책채권 중 하나
다만, 이 사건에선 '중대한 과실'로 인정 안 돼
다만, 이 사건에선 '중대한 과실'로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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