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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성 동반자도 건보 피부양자로 인정… 배우자에 ‘동성’도 포함해야 하나?
박수연 기자
2024-07-20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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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견
경제생활공동체 형성한 동성도
사실상 혼인과 차이 없어
별개의견
동성혼 제도화 입법은 몰라도
현행법으로 배우자 해석 못 해
대리인단
법적 지위 첫 인정에 큰 의미
다른 제도에도 영향 미칠 것
경제생활공동체 형성한 동성도
사실상 혼인과 차이 없어
별개의견
동성혼 제도화 입법은 몰라도
현행법으로 배우자 해석 못 해
대리인단
법적 지위 첫 인정에 큰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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