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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0) 지식재산권법 - 민현아 변호사(법무법인 다래)
민현아 변호사(법무법인 다래)
2024-08-10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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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발명’에서 실시가능 요건의 충족 여부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과도한 실험·특수 지식 부가 안 해도
재현가능성 요구하는 취지로 설시
새로 창출한 물리적 특성값이나
복수 변수 사이 상관관계 이용해
발명의 구성요소를 특정한
이른바 ‘파라미터 발명’에 있어서
실시가능 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들을
명백히 제시했다는 데 의의
과도한 실험·특수 지식 부가 안 해도
재현가능성 요구하는 취지로 설시
새로 창출한 물리적 특성값이나
복수 변수 사이 상관관계 이용해
발명의 구성요소를 특정한
이른바 ‘파라미터 발명’에 있어서
실시가능 요건의 충족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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