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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상소부가 싱가포르 최고법원 부담 줄여… 경쟁력 있는 법관 보수 중요해
박수연 기자
2025-04-23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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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다레쉬 메논 싱가포르 대법원장 인터뷰

싱가포르는 사법신뢰 높은 국가
과거 법원 역할 분쟁해결에 국한
현재의 환경은 근본적으로 변화
가짜뉴스, AI 등 도전에 직면해

사법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첫째, 법원 구성원들의 역량
둘째, 대국민 홍보와 설득 노력
셋째, 사용자 중심 추구 필요

AI는 두가지 문제 해결에 기여
복잡한 사건 체계적 분석 유용
사법 접근성 제고에도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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