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1) 형사소송법
이상원 교수(서울대 로스쿨)
2025-07-05 05:09
수사기관이 범행현장서 관련자-수사기관 대화 녹음했다면
관련자가 인식 못하고 영장 없이 녹음해도 위법하다 단정 못 해
경찰관이 성매매 단속 중
손님으로 위장해
대화를 몰래 녹음한 사건에서
법원은 적법성 인정에
범행 직후일 것,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
방법의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봤다
또 경찰관이 대화 당사자이므로
통비법상 타인 간
대화에 해당 않고
대화 내용도 사생활 보호가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판결은 당사자 녹음이라도
언제나 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른바 '무제한설'을
취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