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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사
[202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6) 보험법
최병문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2025-08-16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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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의무는 보험기간 중에 사고 발생의 위험이 새롭게 변경 또는 증가한 경우에 발생한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명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전액 지급해
공동면책이 된 뒤
다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원심은 이를 상인 간
직접 구상권으로 보고
5년 시효를 적용했으나
대법원은 보험자대위에 따른
구상권으로 봐 10년 시효 인정
보험자가 구상권 행사할 땐
청구 근거를 명확히 해야
시효 단축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명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전액 지급해
공동면책이 된 뒤
다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원심은 이를 상인 간
직접 구상권으로 보고
5년 시효를 적용했으나
대법원은 보험자대위에 따른
구상권으로 봐 10년 시효 인정
보험자가 구상권 행사할 땐
청구 근거를 명확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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