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 미만 소매점의 편의시설
설치의무 면제한 시행령 규정
14년간 개선 않은 입법부작위
장애인의 시설 접근권을 침해

이에 대법 전합은
정당한 이유 없는 행정입법 지연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이자
헌법에 위반된다고 처음 판시
국가의 배상책임을 명확히 인정

사회보장수급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한 획기적 계기가 될 것
하위법령에 의무를 위임한 현실에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한 판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인적 서비스 등 편의제공을 명시하고
시설 면적과 무관하게 단계적으로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