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체결 이전 행위로 인한 사회적 물의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드라마 제작사가 소속 배우의 학교폭력
의혹 제기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자
배우를 하차시키고 재촬영을 실시한 뒤
출연계약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근거로
매니지먼트사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

법원은 출연계약상의 '사회적 물의'
조항을 넓게 해석하여 마약·사기 등
형사범죄뿐 아니라 배우의 평판 하락으로
드라마 제작·방영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는 모든 경우가 포함된다고 봤다

또 사회적 물의는 계약 기간 중
발생한 일로 한정되지 않으므로
계약 체결 이전의 행위라도
방영 과정에서 논란을 야기했다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빈번한 출연배우
논란 관련 분쟁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큰 판결
특히 계약 전 과거 행위까지
‘사회적 물의’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과
위약벌·실손해 판단 기준이 구체화됐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향후 유사 분쟁의 판단 기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