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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집행 30년 시효 임박 논란…법무부, 사형 집행 시효 폐지 추진
박선정 기자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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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이젠 바꾸자] ② 민법 개정에 다양한 의견… 대체로 “개정 시급하다”
박수연 기자
2023-04-12
[민법, 이젠 바꾸자] ② 법무부안 발의됐지만 폐기된 법안도 다수… 18~19대 국회에 총 ‘3건’
박수연 기자
2023-04-12
[민법, 이젠 바꾸자] ② 현실 못 따라가는 민법… “개정 작업 추진 필요”
박수연 기자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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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균 공수처 전 부장검사, 법무법인 케이디에이치에 합류
강한 기자
2023-04-03
(단독) 사형 집행 30년 시효 임박 두고 논란
박선정 기자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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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군 사형수 제외) 55명 수용
박선정 기자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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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박선정 기자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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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교토 2호 매각해 유족 보상금 일부로 사용토록 협상
강한 기자
2023-03-20
전자보석 중 전자장치 훼손하면 7년 이하 징역… 개정안 입법예고
박선정 기자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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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